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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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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우신
1
정인
1
태일
1
율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1018 판결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13. 대구고등법원 2009.07.17 선고 2008누2423 판결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행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2008년
17.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7구합3666 판결
  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2007년
2006년
2005년
25. 대전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93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2001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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